‘전자발찌’ 부착 조건 구속 피고인 보석 첫 허가_책 출판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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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4살 A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하며 주거제한과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보석 조건 이행상황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주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와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 사용하던 전자장치(전자발찌)와는 별개로, 보석 허가자에게 적합한 소형·경량화된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