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지지부진
⊙ 김종진 앵커 :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혁이 당초 목표보다 미흡한 수준이어서 구조개혁과 경제난 극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상수 기자 :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열린 올해 상반기 정부 업무 심사 평가 보고회에선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장경제 발전과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초 올해 말까지 전체 규제 7959건의 50%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재 7개 정부 부처는 평균 44%를 정비한다는 방침이어서 목표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각각 10.9%와 14.3%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규제 정비 실적은 570건으로 올해 목표에 16.2%에 그치고 있어 규제개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 정해주 실장 (국무조정실) :
각 부처의 개혁을 전부 심사해서 연말 내로 기준 규제의 50% 범위 내의 정비 개혁을 꼭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박상수 기자 :
또 150만 명을 넘어선 실업 대책도 목표 설정이 부적절하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부는 모두 8조 5천억을 투입해 고용 창출과 취업 알선, 실업자 생활보호를 추진해 왔으나 세부 사업별 우선 순위 설정이 미흡하고, 사업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재원 배분 등이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업은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실업 대책 조절을 위한 분석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