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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5급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52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그런데도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부인인 공무원 A 씨도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 씨 부부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특수본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로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입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